아파치 헬기 추가 도입, 사실상 백지화 수순
세계 최강 공격헬기로 꼽히는 아파치(AH-64E)의 추가 도입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에서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당초 2025년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된 100억 원 중 단 3억 원만이 반영되면서, 핵심 항목이었던 초도계약금 지급이 무산된 셈이다. 사업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은 사실상 중단 수순이라는 게 군 안팎의 공통된 분석이다.
드론에 밀린 공격헬기… 전장 변화가 원인
이번 사업 백지화의 결정적 배경은 전장의 판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례에서 보듯, 아파치와 같은 고가의 공격헬기는 휴대용 대공미사일이나 소형 드론의 공격에 쉽게 노출된다. 반면, 무인기(드론)는 단가가 훨씬 낮고 위험 부담도 적어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명 ‘전차 킬러’로 불리던 아파치의 전투 효율성이 실전에선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유무인복합체계로의 전력 전환을 추진하면서 공격헬기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예산 삭감이 보여주는 정책 기조의 변화
이번 예산 삭감은 단순한 재정 조정이 아닌, 국방정책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시사한다. 당초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개혁 2.0’과 연계된 ‘신작전수행 개념’에 따라 추진됐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당 작전 개념이 공식 폐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치 도입 사업은 유지돼 논란이 됐다. 결국 국방부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사업을 사실상 종료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파치 가격 인상과 효율성 논란도 작용
아파치 헬기의 대당 가격은 1차 사업 당시 441억 원이었으나, 2차 사업에서는 무려 773억 원까지 치솟았다. 한 대당 300억 원 넘게 상승한 셈이다. 이처럼 급등한 가격에 비해 실전 활용성과 생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사업의 타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첨단 전자전 능력과 고정밀 무장 체계를 갖춘 최신 드론 체계가 아파치를 대체할 수 있으며, 유사시 병력 손실 없이 운용 가능한 점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도 공격헬기 축소 기조로 전환
이 같은 변화는 비단 한국만의 흐름은 아니다. 미국 육군 역시 유사한 판단 하에 대규모 무인기 전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MQ-1C 그레이 이글 등 장기 체공 드론이 실전 배치되며, 기존 유인 공격헬기와 임무를 분담하거나 대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향후 전쟁에서 병력 희생을 최소화하고, 정보전과 정밀타격 중심으로 작전을 전환하려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한국도 이러한 전환 흐름을 반영해 대형공격헬기 추가 도입 대신 유무인 복합전력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외교 변수로 다시 추진될 가능성은 남아
사업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외교안보 전략상 미국의 압박이나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라 도입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국의 대중국 견제 참여 확대 및 방위비 증액 요구가 강화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아파치 도입이 일종의 ‘미국과의 전략적 보상 카드’로 활용될 여지도 있다. 즉, 단기적으로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정치·외교 상황에 따라 재추진 가능성은 열려 있다.
무기체계 전환 시기의 신중한 결정 필요
아파치 헬기 추가 도입 중단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전장 전략 방향을 상징하는 사례다. 빠르게 변화하는 전투 환경에서 유인기 중심의 전력은 점차 효율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무인기, 자율주행 플랫폼, 전자전 체계 등 새로운 무기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군은 드론과 유인 공격헬기를 어떻게 조합해 효율적인 전력을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한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미래전 대비에 있어 기술적 전환과 예산 효율성 간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큰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