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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경이 흉기로 위협"서해 무단 설치한 철제 구조물에 접근하자 '이 행동'까지했다?

riven836 2025. 7. 1. 10:24

온누리호 조사에 中 함정 5척·고무보트까지 출동

지난 2월 26일, 국립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서해 한 · 중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무단 설치된 중국 구조물 인근 해역 조사를 시도하자, 중국은 고무보트 3척과 해경 함정 2척 등 총 5척의 선박 전력을 투입해 접근을 차단했다. 고무보트에 탑승한 중국 측 인원은 흉기를 소지한 채 온누리호를 위협했고, 구조물 주변 해역에서 조직적인 항행 방해 작전을 전개했다. 당시 한국 해경은 경비함정 1척을 급파했으나 수적으로 밀리는 상황이었다. 온누리호는 현장에서 철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 해경 함정 2척의 실물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했다.

PMZ 내 ‘중국 철제 구조물’ 실태…불법 여부 논란

온누리호가 조사하려 한 구조물은 중국이 PMZ 내 무단으로 설치한 대형 철제 구조물로, 위치상 조업 외의 활동이 금지된 수역에 존재한다. PMZ는 2001년 한 · 중 간 합의에 따라 설정된 수역으로, 양국은 이 지역에서 어업 외의 자원개발·설비 설치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은 과학 장비를 위장한 해상 부유 구조물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왔으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설치를 넘어 주권적 조사 활동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사례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특히 고무보트 탑승자들이 흉기를 사용해 한국 조사선에 위협을 가한 것은 국제법상 용인될 수 없는 위협 행위로 지적된다.

서해에 집중 배치된 중국 해양 부표…목적은 ‘통제’인가

유용원 의원실이 해양수산부, 해군, 해경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13기의 등대형 부표 중 9기(약 70%)가 서해 서남부, 즉 남중국해에서 PMZ로 진입하는 동경 123~124도 해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반적인 과학적 부표 운용 원칙과 어긋난다. 과학 목적이라면 수온, 염분, 풍속 등 해양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넓은 해역에 균등하게 설치돼야 하지만, 중국의 부표는 해상 교통 요충지에 집중 배치돼 있어 항로 통제와 해양 작전 지원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해당 구간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해상작전구역(AO)으로 지정한 선에 인접해 있어 서해 주도권 확보를 위한 의도적인 해상 배치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 부표는 분산, 중국 부표는 집중…양국 운용 대조적

한국은 서해에 총 12기의 해양 관측 부이를 운영 중이며, PMZ 안팎을 포함한 해역 전반에 고르게 분산돼 있다. 이는 순수한 해양 연구 및 과학적 자료 수집 목적이다. 반면 중국의 부표는 고정위치에서 특정 구역을 감시하거나 경계할 수 있도록 설계된 등대형 구조물로, 통상적인 과학 관측 목적에서 벗어난 운용 방식을 보이고 있다. 부표의 크기 또한 한국 측보다 현저히 크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실시간 통신장비 외에도 레이더 및 카메라 등 감시 장비를 부착한 정황도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단순한 과학 관측 장비가 아닌, 군사적 감시 및 항로 통제 기능을 염두에 둔 해상기지화”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도권 놓고 격화되는 한 · 중 해양 긴장…정부 대응 시급

중국의 이번 조직적인 대응과 구조물 배치는 서해 해양 주도권을 둘러싼 저강도 회색지대 충돌의 단면으로 해석된다. 해군 관계자는 “중국은 천안함 폭침 직후에도 서해에 미 항모가 전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견제한 바 있으며, 부표와 구조물 설치는 일종의 ‘해상 요새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국회 외통위에서 유용원 의원은 “서해 해양질서 회복을 위해 해양조사선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 강화, 상시 감시체계 확대, 국제사회와의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우리 해군과 해경 또한 향후 PMZ 내 정기 감시와 비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함정 운영계획을 재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