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개발? 검증된 미국산 무기? 고민에 빠진 유럽.. 하지만 한국은 국산으로도 충분하다

NATO 5% 국방비 합의가 던진 숙제
지난달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유럽 회원국들은 “GDP의 5 %까지 국방비를 끌어올린다”는 데 뜻을 모았다. 막대한 재원이 책정됐지만, 그 돈을 어디에 쓸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검증된 미국산 무기’냐, ‘유럽 방산 생태계 육성’이냐가 최대 고민이다.

 

패트리엇 공급 중단이 촉발한 현실 점검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용 패트리엇 미사일 수십 발을 일시 중단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독일‧네덜란드 등은 자체 예산으로 패트리엇을 사서 우크라이나에 넘기자고 제안했지만, 정작 미국이 “우리도 재고가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유럽산 대체 방공체계가 부재하다는 사실도 동시에 확인됐다.

 

F-35 의존, ‘중독’인가 ‘필연’인가
스텔스 전투기 F-35는 현재 유럽 공군 현대화의 중심 축이다. 6 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인 미국과 달리, 유럽은 아직 공동개발 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다. “F-35 없이는 러시아의 S-400‧S-500 방공망을 돌파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우세하다.

 

EU ‘바이 유러피안’ 지침의 한계
EU 집행위가 8,000억 유로짜리 ‘유럽 재무장’ 계획을 내놓으며 “역내 조달 비율을 2035년 65 %까지 높인다”고 선언했지만, 실제 구매는 각국 소관이다.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는 자국 업체를 밀어주려 하고, 폴란드·핀란드·북유럽 국가는 “지금 당장 실전 투입할 물건이 필요하다”며 미국산 선호를 고수한다.

 

신뢰 흔들리는 워싱턴, 북유럽의 우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 방위비 분담과 무기 판매를 ‘패키지 딜’로 묶어왔다. 만약 차기 미 정부가 나토 방위 공약을 축소하면, 북유럽·발트 3국·폴란드는 미제 무기 공급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은 “미국과의 산업적 연결을 유지하면서도 최소한의 자체 생산 능력은 확보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편다.

 

프랑스식 ‘전략 자율’ 구상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이 완전한 전략 자율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프랑스 방산업계는 전투기(라팔), 지대공 미사일(SAMP/T), 차세대 핵잠수함 등 굵직한 프로그램을 내세워 공동개발 파트너를 찾고 있다. 문제는 시간과 비용이다.

 

‘사야 할 무기’와 ‘길러야 할 산업’ 사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질수록 유럽은 즉각적인 전력 공백을 미국산으로 메워야 한다. 동시에 러시아와 장기 전략 경쟁을 대비하려면 자국 방산 기반도 키워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산, 중장기적으로는 유럽산”이라는 절충론이 힘을 얻지만, 결국 재원 배분과 정치적 결단이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한국은 이미 자립형 방산국가로 앞서간다
이와 같은 고민은 유럽의 문제일 뿐, 한국은 이미 독자 방산 체계를 갖춘 국가로 도약하고 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궁Ⅱ 요격체계는 해외에서도 성능을 인정받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엔 폴란드 등 유럽 각국으로의 수출도 잇따르고 있다. ‘사야 할 무기’가 아니라 ‘팔 수 있는 무기’를 보유한 한국은, 방산 자립과 무기 수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이미 잡고 있는 셈이다. 유럽이 헤매는 사이, 한국은 실전과 수출로 방산 강국의 길을 조용히 걷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