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전투기 공동 개발하기로 했지만" 배신하고 타국 전투기 도입을 추진 중인 '이 나라?'

분담금은 줄이고, 다른 나라 전투기는 잇따라 도입?

한국과 KF-21 ‘보라매’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한 인도네시아가 최근 튀르키예, 프랑스, 중국 등 타국 전투기 도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동 개발 국가로서 분담금을 대폭 줄인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무기들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려는 움직임은 방산 외교 갈등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튀르키예산 5세대 전투기 48대 도입 계약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에서 열린 국제 방산 박람회 기간 동안 튀르키예와 ‘칸(Kaan)’ 전투기 48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칸은 튀르키예가 독자 개발 중인 5세대 전투기로, 약 13조 7,000억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이다. 칸 전투기는 오는 2028년부터 양산이 본격화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는 이 기종을 도입하는 첫 해외 고객이 된다.

프랑스·중국과도 무기 협력 확대

튀르키예와의 계약 외에도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와 라팔 전투기 및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국방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프랑스 대통령의 직접 방문 이후 발표된 이 협력은 향후 인도네시아의 해군력 강화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중국산 J-10 전투기 도입 검토와 인도 초음속 순항미사일 도입 협상까지 겹치며, 인도네시아의 무기 조달처는 급속히 다변화되고 있다.

KF-21 사업 분담금은 대폭 감액

KF-21 사업에 참여한 인도네시아는 당초 1조 7,000억 원의 분담금을 부담하기로 했으나, 이후 기술이전 일부 포기 등을 조건으로 6,000억 원 수준까지 감액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금액은 현재까지 약 4,000억 원에 불과하며, 잔여 분담금 납부 시기도 불확실하다. 이와 관련해 한국 방산 업계에서는 KF-21 사업의 일정 지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기술

유출 시도 논란도 여전

과거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KF-21 관련 자료를 담은 USB를 외부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도 있었다. 이로 인해 양국 간의 신뢰는 한층 더 흔들렸고, 분담금 납부 및 기술 이전 협의는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있어 치명적인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방 확대 정책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적극적인 무기 도입 움직임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군사력 강화 기조와 맞물려 있다. 그는 국방장관 재임 시절부터 공군과 해군의 전력 현대화에 집중해 왔으며, 대통령 취임 후에도 방산 외교를 핵심 외교 전략 중 하나로 삼고 있다. 반면, 이전 정부는 인프라와 경제 성장에 집중하며 방산 투자에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방산 확대 속 재정 부담 현실화

프라보워 정부가 무기 도입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도, 동시에 무상급식 정책 같은 대규모 복지 공약도 추진 중이어서 인도네시아의 재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해 초 여러 정부 부처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과연 이같은 대규모 무기 구매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무기 도입은 성능뿐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정비 예산까지 감안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